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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머니벽, 넘지못한 부산...엑스포, 큰 격차로 사우디에 패배사진>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한민국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계획이 무산됐다. 한국은 대역전극을 노렸으나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민·관이 ‘원팀’으로 추격전에 나섰지만 사우디에 비해 뒤늦게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부산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3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사우디의 리야드가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를 제치고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대했던 ‘대역전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전체 BIE 회원국 182개국 중 165개국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사우디는 119표를 얻으며 승부를 일찌감치 매듭지었다. 1차 투표에서 투표 참여국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도시가 나올 경우 개최지로 곧바로 결정된다는 규칙에 따른 것이다. 부산은 29표로 2위를 기록했지만, 리야드와의 격차가 너무 컸다. 로마는 17표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과 발표 직후 “국민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엑스포 유치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약 17개월간 지구 495바퀴 거리를 이동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쌓아온 외교 자산은 향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엑스포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도 있다. 이날 BIE 총회에서는 기호1번 부산이 가장 먼저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섰고, 로마와 리야드가 뒤를 이었다. PT 오프닝 영상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부산 갈매기의 꿈’이 공개됐다. 우리 대표단 연사로는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5명이 차례로 나섰다. 부산엑스포 마스코트 ‘부기’와 외국인홍보단 ‘엑스포 프렌즈’ 등도 힘을 보탰다. 부산은 엑스포를 인류 공통의 난제인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한국전쟁을 겪고도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한국과 부산의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겠다는 ‘부산 이니셔티브’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은 인권 문제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사우디를 꺾겠다는 전략을 펼쳤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한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며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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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2일부터 시행사진>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에 필요한 경찰 인력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청와대에 이제까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 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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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41% 부실고용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직접일자리 38개 중 13개 감액 판정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 지난해 35조원가량 투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중 41%가량이 ‘개선’ 혹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세금으로 단시간 노인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절반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현 정부는 재정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 확대 및 취업·창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추진된 228개 일자리 사업 중 폐지됐거나 재정 지원이 제외된 사업 등을 제외하고 169개 사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됐다. 개선과 감액 등급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보다 늘었다. 감액 등급은 성과가 낮거나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사업, 코로나19 이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경우 평가대상 38개 중 8개가 개선, 13개가 감액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사업 간 유사·중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0조500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 예산은 3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이로 인해 혜택을 본 인원은 776만5000명이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2000명, 직업훈련 213만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100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54세 이하 청년·중장년이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7000명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에 몰렸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기, 산불 감시, 금연구역 지킴이 등이 있다.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을 반영해 지역방역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7개, 고용장려금 사업 4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신산업 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는 등 취·창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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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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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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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ㅎ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에 따르면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다.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안건에 상정되었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 지급과 만 0세~1세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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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곡성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 카드를 꺼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역경제에 드리운 먹구름도 점차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시국을 선언하고 전례를 따지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 곡성군이 연일 다양한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을 쏟아내며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은 2018년 매출 기준 3억원 이하 곡성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2018년 카드 매출액의 0.8%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6월까지이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FAX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골목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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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신규사업 국비 역대 최대 규모 반영[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중점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 9건 등을 포함한 93건 1,135억 원이며, 신규로 반영된 사업의 국비 총사업비는 3,29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반영된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는 ‘광양항 ~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업 1,900억 원’, ‘광양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386억 원’, ‘세풍산단~광양역 연결도로 개설 320억 원’, ‘세풍산단내부 간선도로 개설사업 295억 원’,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16억 원’,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정비사업 331억 원’, ‘중마수영장 건립공사 195억 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60억 원’ 등이다.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 가능한 예산을 고려하면 2020년 국비 확보액은 더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시의 산적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국비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예산 확보는 신발 닳아지는 것에 비례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공직자들과 함께 청와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간부들을 만나 지역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 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광양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용역비 5억 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양역~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환경부 광양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10억 원 등 광양항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예산이 포함 되어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의 경우 국비 1,900억 원이 투자되어 연결 도로가 개설될 경우 여수 광양항을 이용하는 율촌·해룡산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제3·4 항만예정지와 연계 강화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수송거리 단축은 물론 광양항 내 순환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활성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던 광양항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와 연계한 생활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생활SOC시설에 반영된 국비는 중동 가족센터 12억 원 광영 생활형 SOC복합시설 20억 원 금호 생활형 SOC복합시설 12억 원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사업 1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SOC복합시설에는 광영공공도서관 5억 원 금호공공도서관 11억 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광양 중마수영장 건립 16억 원 광양 전천후 시립정구장건립 4억 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억 원 봉강 하조, 옥룡 죽림 취역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억 원 등이 반영되어 연차별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14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9억 원 등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2020년 균특 사업에 총 26건 161억 원이 반영됐다. 생활SOC 사업의 경우 단일사업으로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건립사업 40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중동 1314-3에 4층 5단, 1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마 공공도서관 증·개축사업 1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중동 지역 ‘가족센터 69억 원’을 중동 1745-1, 1745-6에 지상 4층의 건물로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일자리 인큐베이터, 어린이 식당을 포함하는 복합 시설물과 금호 지역 ‘금호 생활형 SOC복합시설 48억 원’를 금호동 822에 금호 공공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유아나눔터,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하는 복합 시설물을 신축하고 이와 관련해 ‘금호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별도의 국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광영 지역 ‘광영 생활형 SOC복합시설 38억 원’를 광영동 789-3외 11필지 두성빌딩내에 광영 공공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하는 복합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별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무 인원 35명 규모의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유치가 최종 결정되어 지역 납세자들과 지역 기업인들의 세무민원 해소와 광양지역의 국세 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해 신속한 국세행정과 납세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광양시는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유치를 위하여 정현복 시장은 물론 간부공무원들이 국세청,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대규모 산단 개발에 따른 기업유치와 택지조성 등으로 국세 납세자 및 세액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양시의 여건 등 지서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의 정원 증원노력, 국세청 예산 및 기획재정부의 최종 정부예산안 반영시까지 단계적으로 대처하는 등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 결과다. 아울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광영동 65억 원, 옥곡면 84억 원, 진상면 58억 원, 진월면 58억 원, 옥룡면 60억 원, 봉강면 39억 원, 다압면 38억 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광양읍 목성리 지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160억 원이 반영되어 지역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생활 안전 및 환경분야 예산으로 다압, 옥곡, 태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6건 253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16억 원은 광영의암지구, 와우지구, 성황도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이다.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331억 원은 차집 관로가 25~30년으로 노후화하여 광양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이 저하되고 광양만 수질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성과 분석 및 국비지원 절차 지연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광양만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을 비롯해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 하동군과 공동으로 건의하고 있는 남도 2대교 건설의 용역비 등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과감하게 추진해 온 도시개발사업 및 산단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어린이보육 재단 설립, LF스퀘어 입점 등 정주기반 시설은 완비된 만큼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돌아오는 광양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 현안사업들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2020년도 국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정부 정책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국회 등을 집중 방문해 예산반영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고 예산안은 3일 국회로 제출되며, 12. 2.까지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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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전략산업, 도민 홍보·참여로 발전 기틀을”[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블루 이코노미를 비롯해 전남 발전을 이끌 각 전략산업에 대해 직원부터 공감을 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도민들에게 잘 설명함으로써 소통과 참여 속에 지역 발전 기틀을 마련해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9월 정례조회를 통해 “전남 새 천 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도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전략사업 및 추진 기관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선 도민 홍보가 절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정례조회에서 김종갑 신성장산업과장이 ‘공부합시다’란 콘셉트로 발표한 e-모빌리티 신성장산업과 관련해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한 프로젝트로, 멋지게 출발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며 “수도권은 가만히 있어도 산업을 유치할 수 있지만 전남은 지방이라는 한계 때문에 2배, 3배 곱절로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미래 운송수단인 e-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굳건한 1위를 지키도록 부단히 노력해나가자”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공부합시다’란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의 다양한 전략사업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공감대를 형성, 도민에게 홍보해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국가 계획 반영 및 예산 확보 등 단계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추진해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특히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에 대한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언급한데 이어 국무회의 등 여러 석상에서 전남의 미래 비전이자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새로운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각별한 애정을 갖고 비전 실현에 매진해줄 것을 독려했다. 김 지사는 “비전에 ‘청정’이 들어간 것은 전남의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지만 한편으론 공무원사회의 청렴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공직사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인 청렴과,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쌓고, 법에 구체 규정이 없더라도 합목적적인 도민 및 기업 등의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고 민원인 편에 서서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추석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김 지사는 “도민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훈훈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즐기도록 보건·교통 등 각 분야별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며 “특히 최근 좀처럼 농산물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데다, 예년보다 추석이 이르고, 여기에 경기 불황까지 겹쳐 농어민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명절 선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농수산물 구입이 많이 이뤄지도록 유통업체와 협력사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올 한 해 전남의 새 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매진해온 결과, SOC뿐만 아니라 전략 분야 국비가 많이 반영돼 정부 예산안에 지난해보다 6천억 늘어난 6조 7천억 원을 확보했다”며 “사상 첫 7조 원 달성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막바지 노력을 기울여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올 한 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업무를 잘 마무리해 도정에 큰 성과를 내도록 하자”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잘 준비하고, 2020년도 도 예산 편성 시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핵심 전략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해 지역 발전을 일궈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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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8.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기술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인수·합병의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금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다”면서,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다.